기호4 GMO 완전표시제법

콩 20kg, 옥수수 25kg. 2014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섭취하는 곡물량이다. 유채(카놀라), 면화, 사탕무, 새싹채소 등 GMO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은 일본과 식용 GMO 수입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GMO가 식탁에 오른 지 꼭 20년이 됐지만 ‘생명체의 암호’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GMO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한국에선 2001년부터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멍이 많은 탓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그 덕분에 지난해 11월에는 부처별로 달랐던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홍종학 안’·2013년 5월)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 ‘GMO 유전물질(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홍종학 안의 핵심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GMO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식용류, 간장 등은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모든 GMO의 원재료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