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이슈 - 미국 청소년들의 기후재판 승소는 ‘헌법적 가치’의 승리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4...
청소년들의 기후재판 승소 이슈(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69085 ) 를 통해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신탁이론의 골자는 영국관습법에 따라 “정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자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랍닌다. 덧...
[기타뉴스]재활용률 한자릿수 1회용 아이스커피 컵, “단일화가 필요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한모씨(36)는 출근 때마다 커피전문점에 들러 아이스커피를 ‘테이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1인당 소비량이 98.2kg으로 미국의 97kg보다 많았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재활용률이 5~10%에 그칠 것으로 본다. 카페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도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소재에 있다. http://h2.k...
국내 예비 전력률은 25~30%로 세계 적정 예비 전력률 13%에 비해 충분하고, 2025년이면 우라늄도 고갈된다고 합니다. 원전을 멈춰도 전력 대란은 없을테니, 인간과 자연에 위험한 방사능 사용과 신규 원전 건립을 멈춰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란 생각이 듭니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89798...